CPTPP 가입시 실질 GDP '0.38%p↑'…농수산은 '연 8500억↓'

정부,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발표산업별 희비…제조업 6조7000억↑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가입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CPTPP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에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림어업 생산은 매년 8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지난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PTPP 가입하면 농업 생산 줄고 제조업 늘어"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가입 시도를 공식화했으나, 국내 농어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가입 신청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CPTPP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연간 증가율이 아닌 10년 누적 효과이며, 관세 변화만 반영한 계산이라 공급망 참여 확대 등 추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생산 확대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이 중 중소기업 기반 생산은 1조1000억~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농업 생산은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전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석이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 변화 등을 계량화한 결과라고 부연했습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수치로 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 사항도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