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수사관 개업 제한 필요"…국감 첫날 곳곳서 공방(종합)

중수청장 공백·전관예우 논란에 인력 충원·개업 제한 검토알래스카 LNG·대미투자 절차부터 북한 지뢰 대응까지 쟁점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에 준하는 개업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수청 인력 충원과 전관예우 문제부터 대미투자의 상업성,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까지 현안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장 공백에 전관예우 논란까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전관예우 우려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1급 수사관들은 로펌으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검사에 준하는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국회를 경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국정감사까지도 부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알래스카 LNG·대미투자 상업성 공방

 

산중위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중위 국감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에 기습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위에서도 알래스카 LNG와 대미투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엇갈린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고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지뢰·대북 제재 놓고 외통위 공방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놓고 외통위에서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까지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에서) 국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대북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쥐 잡듯 한다느니 (이 같은)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를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정동영 장관, 이참에 경질을 건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비꼬았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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