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이 안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6일 오전 제8차 경제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석유TF(태스크포스) 연구결과 항상은 아니지만 국제가격이 오를 때의 국내가격 조정폭이 국제가격이 내릴 때의 국내가격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석유시장은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국내유가가 결정되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면모할 수 있도록 세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석유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를 확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쟁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올해안에 개설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 수직계열화로 인한 불공정거래관행과 정유사간 담합 소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해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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