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93%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2%가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41%는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2.3%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에 그쳤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고,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는 기업 경영 여건에 중요하기 때문'(38.6%)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기업 감세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92.7%)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 없다'고 답한 기업이 57.0%(‘거의 효과 없다' 50.7%, '전혀 효과 없다' 6.3%)로 '효과적'(43.0%) ('매우 효과적' 4.3%, ‘다소 효과적' 38.7%) 이라고 답한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합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많은 기업들이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 및 소비 촉진으로 세원 확대'(41.7%)와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32.0%)를 꼽았다.
'세율 인하 중단'(1.0%)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4.0%)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추진체 역할을 한다"며 "감세를 통한 성장 지속과 세원 양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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