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고속도로 불법낙하물·로드킬 사고 4년간 9천건

2011-09-19 15:37:00 ㅣ 2011-09-19 15:38:0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최근 4년 동안 고속도로 불법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등 민원이 15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는 7600여건에 달한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불법낙하물(1515건)과 로드킬 사고(7624건) 민원은 9139건이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한해 평균 30만5581건의 노면잡물을 수거하고 13만4426건의 단속 및 고발을 하고 있다. 또 로드킬이 잦은 구간에 유도울타리 설치와 생태통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로드킬의 경우 사고가 잦은 구간 120개소 600km구간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지만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은 162km밖에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유도울타리 설치 예산을 지난해 68억원(107.5km)에서 올해 25억원(30km)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33건이며, 청구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별다른 보상규정이 없어 배상판결을 받은 액수는 3517만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예산 축소도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지만 도로공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더 문제"리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