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 또 제자리 걸음

'조속한 처리'-'협정 보류·재검토' 시각차 뚜렷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파행된 한미 FTA 비준안 끝장토론회가 여야 합의로 20일 재개됐으나, 여전히 입장차이가 극명,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찬성 측(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통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재부 무역협정지원단장)과 반대 측(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한미 FTA 경제적 효과, 국내 산업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을 계속했다.

 

하지만 '조속한 처리'와 '협정 보류·재검토' 등으로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반대 측 이해영 교수는 "정부는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이 6%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제표준모형 추계를 보면 10년 동안 0.08~0.13% 경제성장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황문연 단장은 "중장기적으로 FTA가 기업 간 경쟁, 자본 축적,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GDP가 5.6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농업분야 대책 중 향후 10년간 23조 지원은 거짓말 아니냐고"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훈 본부장은 "농업분야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능가하는 실질성장률을 보인 만큼 희망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정태인 원장은 "대미무역수지 적자가 될 수 있다며 무역흑자 증가를 한미 FTA 추진 이유로 얘기하는데 원칙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