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4이통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4이통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별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체 평균도 70점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KMI의 경우 총점 65.79점, IST는 62.925 점으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KMI와 IST 양 컨소시엄 모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4이통 사업 선정이 무산된 것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공정한 결과인만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부실 업체가 큰 비리를 일으키거나, 품질이나 커버리지 부족 등 추후 부담이 커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내 통신비 요금인하를 외쳐온 방통위는 제4이통 대안으로 MVNO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경쟁활성화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 선정이 안됐지만 대안으로 MVNO가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와이브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와 향후 사업자 허가 문제 등을 충분히 의논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통신시장에 보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와이브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동안 제4이통사를 출범시키려던 방통위의 계획은 무산됐고, 세번째 도전에 나선 KMI와 현대그룹 투자가 빠지면서 출렁이던 IST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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