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중 정부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FTA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내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추진을 위한 민간공동 연구에 합의한 지 18년만이다.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책연구기관이 한중FTA 추진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양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후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산학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2010년 9월28~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민간·산학관 공동연구를 모두 진행한 후 다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FTA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한중FTA, GDP 2~4%·무역수지 86.7억弗 증대 효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 1위 국가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 2010년 기준 1168억3800만달러로 비중 25%를 차지했고, 수입은 715억7400만달러로 16.8%를 차지해 전체 교역규모가 1884억1200만달러로 21.1%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당시 중국에서 452억6400만달러 무역흑자를 거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수출 1225억4800만달러, 수입 795억7700만달러로 무역규모 2000억달러를 넘었고 43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수입 2위국이면서, 수출 4위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늘어나고, 수입은 35~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수입규모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86억7000만달러 더 커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車·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 '맑음' VS. 농업·섬유·생활용품 '흐림'
앞서 체결된 한-EU FTA나 한-미 FTA에서와 같이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는 영향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자가전, 석유화학, 철강업종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철강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수입보다 월등히 많아 무역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반면 섬유의류와 비철금속, 정밀화학, 생활용품 등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저가제품 등의 공세로 인해 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은 국내 1차산업을 크게 위축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개방폭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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