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의 '
삼성전자(005930)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라는 선제공격에 삼성이 법적조치로 맞대응하고 나오면서 망 중립성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싸움은 향후 망 중립성 논쟁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접속제한 조치 '강행'..삼성전자 "법적대응할 것"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서자 삼성전자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일까지만 해도 트래픽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만 대응하던 삼성이 방통위 경고 이후 자신감을 얻고 비로소 법적대응이라는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삼성전자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서비스중단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조치로 현안이 아직 논의중인 상황에서 KT의 접속차단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망 중립성 논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싸움에서 패할 경우 향후 전개될 망 중립성 논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갑'대 '갑' 싸움 장기전되나.."KT 패색 짙어질수도"
이처럼 양사가 팽팽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양사간 이해관계 없이 서로 '갑'대 '갑'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가 물량을 밀어주고 통신사가 팔아주는 형태로 제조사와 통신사간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TV의 경우 다르다. 제조사가 TV를 구입한 고객에게 설치를 해주고나면 고객은 집에서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연결해 이용하는 형태다.
다만 이번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이 KT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KT가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스마트TV를 문제삼으면서도 스마트TV 전체가 아닌 삼성전자만을 걸고 넘어졌다는 점에서 망 중립성 논란에 있어 KT는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KT의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불합리한 차별' 조항에 위배된다. 이런 관점에서 KT는 삼성에 망 중립성 논란거리를 안겨준 셈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규범의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KT는 이를 어겼고 엄연한 '반칙'"이라며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상황이 KT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법적 제재하겠다"..15일 정책자문위 '분수령'
방통위도 즉각 제재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갈등이 지난번 케이블과 지상파 간 재송신 분쟁에 이어 또 다시 나온 문제로 방통위가 사업자 간 갈등 조정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조속히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KT의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돼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5일로 예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논의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는 방통위가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했다.
한 정책자문위 위원은 "다음주 정책자문위의 첫 모임이 예정돼 있다"면서 "다만 지난달 정책자문위가 구성된 이후 아직 발족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첫 논의에서 얼마만큼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가이드라인 중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는 항목에 있어 KT가 얼마나 타당한 트래픽 현황을 제시하고 삼성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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