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전파사용료 인하안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예산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기관 등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0년에 2772억원 전파사용료를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2600억 정도, 올해는 2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파법 시행령을 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치른 가입자는 전파사용료에 대해 30%를 감면받게 돼 있다"며 "지난해에는 중간부터 시행돼 부분적용됐지만, 올해는 100% 반영돼 전파사용료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가입자 한명에게 할당되는 전파사용료 인하액이 적어 통신요금을 줄이는데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언론에서 제시한 감면예상치가 연간 550억~830억 정도인데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인 5200만으로 나눠 한달 감면액을 보면 단순계산으로도 88~133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요금보다는 시설투자와 설비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아직 개정안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인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하반기쯤에나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이미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이용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있어 이번 감면책이 이러한 이중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망 투자나 품질 향상 등에 적용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하지만 소액이라 통신료 인하보다는 통신기금이나 음영지역 통신서비스 개발·복구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통사가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전파사용과 관련된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는 기술개발·조사·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이며, 주파수 이용대가는 주파수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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