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검찰, 론스타 철저히 수사해야"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론스타의 불법·부당행위와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법원·검찰청사 앞 삼거리에서 검찰에 론스타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들이 10년간 저지른 불법·부당행위와 이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론스타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로 고발했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규정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지시했으며, 동시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금융당국이 이 모든 것을 승인한 이상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위법·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면서 "세 차례에 걸쳐 론스타와 금융당국을 고발했으나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지경에 이른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결과는커녕 수사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면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론스타를 공무집행방해로, 그 다음 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 8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을 내리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승인한 금융위 결정에 대해 반발, 추가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8인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