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10년 넘게 이어져 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나오며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국가가 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자 카드노조에서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영업자들도 특정카드 거부, 카드가맹점 해지운동 등 가맹점수수료 논쟁 대열에 합류하며 논쟁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19대 국회서 또 한번 진통?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통과한데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까지 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상 카드업계에서는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금융위로 '공'을 넘긴 이상 어떻게 수수료율을 산정할 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정에 대한 반발도 한풀 꺾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계의 의견을 받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달 19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여전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한번의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황원섭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기존에도 국무회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여전법 개정안 일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계획이었다"며 "아직까지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에서 압력이 들어가면 정부도 제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삼성카드가 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고객으로부터 삼성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가맹점 수수료 논쟁, 그 대안은
그렇다면 가맹점 수수료 논쟁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체크카드 활성화 등을 통해 논쟁의 불씨를 잠재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카드와 현금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회원이 부담하자는 의견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본부국 팀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인 만큼 카드고객에게 일정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가맹점의 부담도 덜 수 있다"며 "다만 카드이용자에게 수수료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기 보다는 현금 이용자에 대한 가격할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의 회원 유치 경쟁은 치열하지만 가맹점을 상대로는 경쟁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카드사의 가맹점 경쟁이 발생하면 대형마트 처럼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가맹점에서는 카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크카드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공여기간 즉 외상이 없는 체크카드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대손이 발생하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물론 체크카드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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