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반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대체

찬성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등 지원 확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면 구역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며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찬성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킬 방침이다.

 

시는 반대지역에 대해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방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또 해제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모델개발의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 일부가 해제될 경우에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찬성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