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체채권 회수노력 미흡..재정부 '국채 관리법' 개정키로

국가채권 회수율은 89.5%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가채권 회수율이 개선됐지만, 5조원이 넘는 연체 국가채권 회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45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채권 관리 사무의 성과 평과를 시행한 결과 2011년 채권 회수율이 89.5%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채권은 48조6000억원 중 43조5000억원으로, 2010년의 회수율 88.6% 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연체채권의 회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정부는 연체채권 82.6%에 대해 독촉 고지 등 기본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였지만 적극적인 회수노력은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내려진 연체채권은 33.6%에 불과했으며, 5년 이상 장기채권 1조2000억원의 회수율도 12.1%에 그쳤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1명의 공무원이 채권관리를 담당해 전반적인 채권 현황 관리·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관서의 채권 담당자가 관리하는 일선 관서의 수는 평균 98개, 많게는 840개에 이른다.

 

재정부는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제고와 채권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미 27개 회계·기금에서 채권 관리·회수 실적을 자체 성과평과와 인사에 반영하고 채권 관리 지침을 개선했다.

 

특히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