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계 건의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규제도입을 최소화하고, 법인세율 인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업규제신설, 법인세율 인상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5단체와 개별기업 등이 건의한 총 114개 과제 중 73개 과제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도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율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 법인세율을 유지키로 했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증세의 방편으로 법인세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시 기업 투자의욕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악영항을 주고,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율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산업용 전력요금 6.0%를 이미 인상해 올해 전기요금 조정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노동계 파업 등으로 생산·물류 차질 등 경제 전체로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기업들의 급격한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최대 한도인 207조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70조원, 내년에는 74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시중은행·여타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조세로 불리는 6개 부담금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을 조기 시행키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은 확대하고, 감면 기준도 완화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부담도 줄어든다. 택지개발 등 개발 이익에 물리는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안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은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과 인력난 해소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수출·투자 보증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5조8000억원까지 늘리고, 글로벌콘텐츠 펀드 추가 조성 및 일정 요건 충족시 인수합병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쿼터의 업종간 전환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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