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경제의 효자노릇을 해온 수출은 물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내수부양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을 김혜실 기자와 짚어봅니다.
김 기자, 우선 수출이 부진하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61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흑자 규모는 19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200억달러를 거의 달성한 겁니다. 올 1월 9억7000만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월에 5억6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6개월 째 흑자를 이어온 건데요. 한국은행에서는 향후에도 흑자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수출입의 동반 하락으로 흑자가 유지되는 구조인 불황형 흑자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역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지만 수입감소가 수출감소를 만회하는 형태였습니다. 7월 수출은 46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1% 하락했고 수입은 5.8% 줄어든 41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 경상수지가 흑자지만 수출은 부진하다는거군요. 전문가들은 향후 수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요.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로 당분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세계 경기둔화의 여파로 한국 수출이 3분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2009년 이후 수출이 2개월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확실성으로 제조업자들이 설비 투자를 축소하면서 자본재 수입도 급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도 "수입의 40∼50%가 수출을 위한 수입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약세가 지속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 감소하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7월 경상수지가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수둔화 등에 따른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 수출이 당분간 안좋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 내수는 어떻습니까.
기자 :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의 눈은 내수 부양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내놓기 어렵습니다. 어제 정부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버금가는 내수활성화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었죠.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초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할 때 내 놓은 8조5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대책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이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 효과적인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는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 한국 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충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양의 방법으로는 투자와 소비,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미래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보다는 소비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하우스푸어와 같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풀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기업은 유동성이 풍부한데 돈을 안쓰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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