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산은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은의 정책금융 업무는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돼 국책은행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던 정책금융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1954년 설립 후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 육성으로 민영화의 방향이 잡혔었다.
또한 산은은 민영화의 모양새를 갖추고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기업금융뿐만 아니라 개인금융까지 확대에 나섰다.
산은은 특히, 민영화의 사전작업인 기업공개(IPO)시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선 취약점인 소매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최대 4.5%의 고금리 상품을 출시한 것.
실제로 KDB다이렉트 뱅킹 상품은 출시 11개월만에 예수금 4조원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민영화 작업에 차질을 생기기 시작했다.
민영화에 앞서 새정권 들어서기 전에 IPO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올해 국회로부터 지급보증(산은이 발행한 국외 채권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급보증 거부는 물론 '민영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여당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산은의 IPO는 올해 안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야심차게 진행하던 소매금융 확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기준금리는 인하되고 온라인 상품의 역마진 우려가 커지자 산은은 결국 정기예금 금리 인하, 우대금리 폐지 등 잇단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고금리를 통한 신규고객 모집을 포기한 셈이다.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정책으로 정책금융, 기업금융, 소매금융 중 어느 하나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포함, 산은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적절한 역할 구분과 자산 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양 기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럽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의 민영화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