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한은 금통위가 금리 정책에서 중심을 잃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김중수 한은 총재는 업무보고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7월에 3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리 수준을 일찍이 정상화해서 금융위기 재발 등 위기 상황 시 금리 조절로 인한 물가 조절 기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 역시 "L자형 저성장 기조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는데 유럽 위기가 1년여 장기화 될 때에도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7월에야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때를 놓쳐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음에도 금리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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