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올해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정치국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대선후보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감이후 곧바로 진행되는 내년도 나라살림, 즉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및 관련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역시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감은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예산은 미래정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잘못되면 내년과 이후의 나라살림이 통째로 흔들릴수 있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대선후보들이 모두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의 손질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대 추가예산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에 대한 우려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첫날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100% 전면실시를 위한 무상보육예산 증액을 결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전면 무상보육이 아닌, 소득하위 70%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책정했다.
예산 증액의 경우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행정부 역시 쉽게 반기를 들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도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과,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국회를)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부 내부에서도 올해 국회의 예산안 임의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심의 역시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복지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입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바람을 타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안과,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등도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했던 세제개편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됐던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부자증세라는 명목으로 급하게 세제가 만들어진 대표적 사례다.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3억원으로 상향해 신설한 당시 세법개정안은 벌써부터 올해 법안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세제당국 관계자는 "여야가 예산안과 세법안을 원칙적으로 다음달 1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날짜를 넘길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정부는 원안을 고수하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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