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선 후보들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자칫 조직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4일 금융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도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전망이다.
먼저 안 후보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기는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 정책'을 내놨다. 사실상 금융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및 한국은행, 기재부 등 금융 관련 수장들이 모여 금융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문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개편안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보내 금융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감독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대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떼어내 독자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구성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치는 문 후보의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면서 "하지만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 기구가 따로 존재할 경우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두 기관 간 힘 겨루기가 불 보듯 뻔하다"며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독기구가 두 곳이 되면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꼴이 된다'며 쌍봉체제를 반대하는 금융권 입장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야권 후보들과 달리 박근혜 후보는 금융위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국 기능을 금융위에 넘겨 금융위가 국내외 금융부문 전반을 담당하도록 '금융부'로 조직을 키운다는 것이다. 금융위로서는 가장 환영할 만한 개편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후보 캠프에서 방안을 만드는 차원이므로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며 "다만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