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내년도 주택관련 예산 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와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큰 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주택임대료 보조제도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약 1907억원의 주거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300억원,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신규사업) 2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홀수 해마다 주거약자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하던 주거실태조사도 6억8000만원이 감액된 4억3000만원만 편성됐다.
국민주택기금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보다 각각 816억, 765억원이 줄어든 4397억원, 1998억원으로 조성됐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415억원, 지난해 638억원을 집행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 30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 1857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매달 10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 주택 출자금도 대폭 삭감됐다.
오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주택기금은 내년 4조533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일반분양주택와 공공임대(5년·10년 후 분양) 융자금액이 대부분으로 영구임대주택출자액은 816억,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765억이 줄어들었다.
오 의원은 "현 정부안에서 미약하게나마 추진되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감액됐다"며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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