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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中 10년만에 정권 교체..과제와 전망은?
2012-11-08 20:46:00 2012-11-08 20:47:35
[뉴스토마토 정세진 기자] 앵커: 지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온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후진타오, 원자바오 지도부는 오늘 시작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끝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았고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G2로 급부상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또 개발 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는 주체가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없었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는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중국인의 삶의 질이 개선된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비수준도 향상돼 중국인들은 과거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됐고 어린이와 여성 권익 향상 등 사회 발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앵커: 하지만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점들도 적지 않았지요?
 
기자: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는 무역갈등과 환율, 부동산 문제 같은 부작용들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과 무역 마찰을 겪었는데요. 미국은 줄곧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며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을 가해 자국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중국 역시 EU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해외 자금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노동비용 상승, 고령화, 빈부격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날 중국 사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전인대에서는 새로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선출된다구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번 18차 당대회에서는 제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씩 열리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시진핑-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회의로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전날 열린 예비회의에서 당 대회 의사진행을 주도하는 주석단 비서장으로 선출돼 총서기 등극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관측입니다. 시 부주석은 이날 후진타오가 발표한 업무 보고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당대회에서는 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대회 폐막 다음날인 15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가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이끌었던 지난 10년이 중국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할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양적 성장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같은 내부 문제를 해소하는 질적 성장의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새로 총서기로 선발될 시진핑 부주석은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후진타오의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자원절약, 친환경 사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GDP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 부분에서는 성장 속도를 조금 늦추고 분배와 균형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최저임금을 평균 22% 인상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정국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앨리스타 소튼 IHS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새 지도부 출범으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기자: 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투자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국가 주석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오는 2013년 3월입니다.
 
또한 이번 정권에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마크 매튜 줄리어스베어뱅크 조사담당자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치 성향이 대규모 부양보다는 사회 통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구매자관리지수가 3개월만에 50을 넘어섰고, 산업생산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해 굳이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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