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아동수당 도입해야"

가족정책 예산 태부족.."적극적 투입 필요""출산율 목표 부재..종합인구정책틀 시급"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초(超)저출산국 탈피 기대감은 크지만 출산율 목표조차 없어 종합적인 인구정책 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삼식 인구전략연구소장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수당'은 소득계층이나 부모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한명당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계 8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조차 출산율 회복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바람직한 인구구조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없이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정인구를 도출하고, 목표 출산율 달성 정도와 시기에 따른 정책적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인구정책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프랑스 3.98%, 영국 4.22%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1%였다. 일본과 미국도 각각 1.48%와 1.2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