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공식발표 서명..지출삭감 현실화
2013-03-02 11:58:15 2013-03-02 12:00:21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미국 정부의 예산 850억달러(약 92조원)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오바마가 지시한 2013 회계연도자동 예산삭감 명령을 배포하고 시퀘스터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0월1일사이 미국 정부 예산 850억달러가 순차적으로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삭감에 대해 줄곧 경고해 왔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시퀘스터체감 효과는 오는 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고 "모든 사람이 예산 삭감의 고통을 당장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퀘스터는 미 의회가 2011년 부채한도 조정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조항이다.
 
2012년 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31일 의회는 이를 3월1일로 미뤘다.
 
시퀘스터가 발효되면 국방 부문에서는 예산의 13%가 깎이고 이외 부문 예산은 9%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시퀘스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한다고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임시예산안 만료일까지도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제 예산 지급이 중단돼 국정마비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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