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베이비부머까지 확대해야"

한국 노인빈곤율 45.1% OECD국가 중 1위..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노인일자리사업을 베이비부머(55~63년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3일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도 매우 높고, 국민연금도 아직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계유지와 노후준비를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며 소득 하위 70%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 부연구위원은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 돼 2012년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전체 노인의 4.3%가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고령자의 일부만 참여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국가의 1위를 차지한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남성 고용률이 39.6%로 멕시코(41.3%), 아이슬란드(41.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노인고용률은 22%이다.

 

 

지 연구원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큰 만큼 독일, 프랑스 등이 노인 일자리의 세금을 면해주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미국의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처럼 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와 민간 시장에서의 구직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 되고, 선진국가에서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50세 또는 55세 이상으로 실시하는만큼,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