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자 "정당한 보상 주어지는 경제 구현"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타개하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되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 속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경제구조를 타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래 후보자를 "네 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현재 대기업의 독과점과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가 큰 문제"라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대규모 기업인수와 편법적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후보자는 또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 하겠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카르텔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카르텔 적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중기청과 조달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율을 조정해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올려 행정제재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며 "카르텔 조사인력을 늘리고 조사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비교정보 제공을 늘리고 소비자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후보자는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 때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때 공정거래법 집행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하고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