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일베 폐쇄, 표현의 자유와 관계 없다"

"악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삼지 않는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다"며 폐쇄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일베'에 대해 운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악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 판례와 법률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의 '일베' 초청 안보강연에 대해선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2010년 11월5일에 첫 강연이 있었고,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세훈 원장 지시가 7월쯤에 있었고, 이것은 지방선거 직후"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간첩신고를 한 국민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간첩 적발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간첩신고를 한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것에 대해 국정원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