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전두환 6억원부터 환원하라"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말했으면"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발언을 반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불법취득 재산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빼돌렸기 때문에 친일파 재산환수법처럼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라며 "또한 시효 만료가 임박하므로 미납된 추징금을 원활하게 추징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의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 즉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되돌려줬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추징법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협조해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괜히 남 탓만 하면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던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부터 먼저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