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37만가구..10년만에 '최소'

수도권 20만, 지방 17만 수준 수립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부동산 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한지 10년만에 최초로 주택 인허가 물량을 30만가구대로 줄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37만가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에 그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확정·발표했다.

 

◇2013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자료제공=국토부)

 

올해 주택 인허가 계획 축소는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한 결과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만2000가구가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 규모로 대폭 낮췄다.

 

반면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소폭 늘린다. 국민·영구임대주택(3만3000가구), 행복주택(1만가구)을 포함해 작년 실적(6만가구)보다 많은 6만8000가구를 인허가 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공공에서 5만6000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3만1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가구가 예상된다.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 추진도 본격화된다.

 

먼저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부족과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올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