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변경 없다"..방침 확고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미 할당안은 확정됐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고품질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9일 미래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안 변경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주파수 할당안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해 밴드플랜과 낙찰자까지 정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이통사 뿐만 아니라 각 사의 노동조합까지 나서 생존권 문제가 거론하며 주파수 할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잡음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당안을 정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가격경쟁을 통한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할 경우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지연조건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확정된 주파수 할당안으로 인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할당으로 대가가 높아지고 이것이 이용자 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통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 3사의 지난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조7000억원(26%)이나, 할당대가는 3900억원(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KT(030200)가 보유한 900㎒(메가헤르츠) 클리어링에 대해 현재 해결 중이지만 언제 클리어링 완료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차관은 2.6㎓(기가헤르츠) 대역 중 2.4㎓ 대역으로부터의 간섭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간섭 측정을 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 등 전 세계 24개 사업자가 2.4㎓ 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9일 미래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