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된 기업을 돕기 위해 환 변동 보험 규모를 3조로 늘리는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코트라 등 무역 관련기관과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제경기 침체와 엔低 여파로 하반기도 수출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 대응과 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다"며 시장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제거' 등 3대 실천과제에 대해 2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우선 하반기 무역여건에 대해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환율불안으로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변화 및 변동폭(원)(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어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을 위해 환 변동 보험인수 규모를 총 3조원으로 늘리고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은 보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겠다"며 "미국의 對이란 무역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수출 기업에는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체시장 설명회와 해외 전시회 등으로 수출선 전환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경제협력이 강화된 가운데 중국 내수시장 진출도 늘린다.
현재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수입이 늘고 중서부 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 지역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높고 중서부 지역 수출 비중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내수시장 경제동향(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안정적인 對중 수출구조를 확보하려면 우리의 수출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소비재 시장, 첨단소재·부품 시장, 중서부 시장 등 3대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공동 물류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해 소비재 시장진출 교두보를 구축하고, 한-중 기업 간 기술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중국 성(省)·시(市)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국무역협회·관세청 등과 협력해 현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6월 말 한-중 관세당국이 맺은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늘어나도록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굴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먼저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증제도가 현행 109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 많다는 점에 착안, 소비자 혼란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9개 인증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 통합제도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를 위한 중복 인증제도 개선 방안(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지난 2007년부터 부과하던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건당 800원~1400원)를 내년 7월까지 폐지해 3만4000여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하게 했으며,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기관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열린 제1차 무투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 추진실적도 보고됐다.
당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11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계획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3조1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문을 연 FTA 콜센터 1380은 개통 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52건에 이를 만큼 FTA 활용 궁금증을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과 전문 무역상사 지원 등 나머지 과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 3대 실천과제에 걸친 26개 세부과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추진 세부계획(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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