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역보험 재정악화.."증세 등 대책 절실"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나날이 증가하는 일본의 지역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세 또는 고령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마자키 켄지(Simazaki Kenji.사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보험료 경감 효과가 없는 중간소득 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지역보험은 고령화의 진행, 의료비 증가, 저소득자의 증대 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용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해 공공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세 1%당 세수액은 약 2.5조엔으로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해도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재원은 확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비세의 재인상이 필요하나 국민의 증세에 대한 반감이 심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마자키 교수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고령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10%"라며 "이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30% 부담케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인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