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예비열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기다려보자"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없을 것"·민주당은 "못 찾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2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볼 때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록 분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자료폐기를 의심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관됐다면 기록물의 유실과 삭제는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라며 "22일 최종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일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며 성급하게 '분실'로 결론 내리는 것을 경계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기록물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도하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됐던 참여정부 출신 대통령기록관장과 담당과장을 2008년 7월에 해임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한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이명박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국회 밖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한층 더 뜨거웠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엄중한 요구가 있기도 했으니 국가기록원이 아마 철저히 뒤졌을 것이다. 7가지 검색어를 통해 찾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감안했을 때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때문에 공개됐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그 문제를 감추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에 이미 한 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 자료 폐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은 임기말에 정리하는 것"이라며 "정신이 없어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회의록 폐기 가능성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후보도 아니고불씨를 지핀 사람도 아닌데 굳이 범죄행위까지 하며 폐기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속 NLL 발췌본을 대선 전에 유출시켜 득을 봤다"며 "이 전 대통령이 시켰다기 보다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과 이 전 대통령측) 일련의 관계자들이 그런 내통이 있었다면 그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BBK 서류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민간인 사찰 문건 자료도 다 없어졌다. 최근에는 댓글사건 관련해 검찰이 수사자료를 요구하니, 서울경찰청이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다.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의심이 많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정신이 없어 국정원 원본 존재를 잊을 수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의 경력을 상기시켜며 "이명박 정부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해서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박 전 원내표는 아울러 향후 여야간 '진검승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이 있는지, 없다면 누가 파기했는지 여부가 남았다. 지금도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다"며 "불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씨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회의록의 '실종'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인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못 찾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대통령 기록의 양이 8백만 건이나 되는 양이다. 그 종류도 다양해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처럼 포괄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좀 더 찾아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원(e-지원)에서 생산돼 '팜스'(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간 것 이외에도 종이기록과 회의록 음성테이프와 그것을 전자파일과 녹취파일로 만든 일종의 '회의록 묶음'이 별도로 있다"며 "지금은 '팜스'에 있는 것을 검색해 본 단계다. 다른 기록들은 아직 검색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팜스'는 보안관리체계가 아주 훌륭한 수준이다. 회의록이 증발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누군가의 힘이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말해 국가기록원의 설명과는 달리 폐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