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실형 '확정'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세금횡령 혐의로 4년 징역의 실형이 확정됐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가 30여건 넘는 재판을 받으면서 실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루스코니는 미국 영화 판권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에서 4년형과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실형은 확정했지만 5년간 공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활동 금지에 대한 판결 재검토 방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는 당분간 상원의원직과 자유국민당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베를루스코니가 76세의 노령임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량 또한 지난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자동으로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의 시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재판 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도청기록 유출 혐의 등 다수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