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박 시장의 무상보육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시내 전광판 등에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서울시 광고에 새누리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5항을 위반했다며 박 시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번 광고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하며 선거법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세를 그치지 않았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 “말 장난”이라고 질타했다.
오는 10월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고 박원순 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홍 사무총장은 “대체 어느 부분이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라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는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추경 편성 대신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쇼맨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박 시장의 무상보육 논란, 경전철 등 토목사업 확대 논란을 공론화 시킬 계획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와 박 시장은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시민의 혈세로 잘못된 사실을 시민들에게 광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했으면 서울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대통령 책임이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느냐"며 "위기 극복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생색은 시장이 내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개토론회에서 복지를 강조했던 박 시장이 무상보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과 최근 발표한 경전철 사업 등 SOC사업 확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해지자 민주당은 박 시장 지원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보육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이 사건을 보면서 박 시장에게 색깔을 덧씌우려는 국정원의 작업이 떠오른다. 새누리당이 할 일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박 시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선거의 시각에서 보는 무차별적 고발행위는 선거도발이자 선거개입이다”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무상보육 지원 비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서울시에는 20%, 나머지 지역에는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에 40%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어린이 숫자가 가장 많고 대상 확대로 부담이 2배 늘어났다며, 20%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답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무상보육 문제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오는 10월부터 무상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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