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朴정부, 노인수당 인상 약속 파기..생계 위협"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이어 노인 수당 인상 공약도 파기됐다고 밝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노인 일자리 참여 보수를) 25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낮다”며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생활예절 지도, 환경미화, 청소년 선도 순찰대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53.9%) 용돈(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보람과 함께, 노인들이 생계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수당을 두 배 올려준다는 약속마저 파기한 것은 노인들의 생계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노인 관련 공약 축소를 거론했다.

 

양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더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 삭감에 이어,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까지 공약을 파기해 박근혜 정권의 ‘불효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