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시위단체'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종합)

법원 "정부 피해 봤다는 주장만 있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 부상자의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윤종구)는 대한민국이 광우병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참가자들이 대책회의 등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간 증거를 더 수집했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며 "구분이 어렵고 경위를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오로지 피해, 손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경찰 부상자의 치료비, 파손된 경찰장비 수리비 등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