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활성화..중개 인프라 개선해야 가능"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려면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간한 보고서 '연금의 수수께끼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개인연금을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실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연구위원은 "확정급여형(DB) 공적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연금은 장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12%로, 독일(30%)이나 미국(25%), 영국(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개인연금 수수료 체계는 부가 보험료 선취, 모집 수수료 선지급 등에 쏠려 있어 사회적 불신이 강하다"며 "개인연금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연구원은 "중개인의 소득이 연금 판매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중개인 사이에서 판매경쟁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개인과 금융회사 간 교섭력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 수수료 부담이 늘고 금융회사 이윤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중개 인프라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연금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견인하려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보장내용과 가격이 보다 다변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