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2일부터 예산안을 단독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셧다운과 준예산을 들먹이면서 야당을 겁박한다"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을 몰아세우는 새누리당의 방식이 종북프레임에 더해서 겁박프레임이 하나 더 늘었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아무리 대화 해봐도 소용이 없다. 독자적인 협상권도 없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위병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협상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내년 예산안 협상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예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체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얼마 전까지 준예산 얘기하더니, 이제는 단독 상정이라는 새로운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단독상정은 전혀 불가능하다. 단독심의와 단독통과 등의 날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자체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심사 계획을 비판했다. ⓒNews1
최 의원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심사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예산안을 단일화해 만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야당을 위한 권리"라며 "날치기를 통해 야당의 토론권과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더니 이제는 예산에서조차도 의회주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단독 심사, 단독 상정에 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예산안 단독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 예산 부수법안, 예산 근거 법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통과된 법안은 무효 예산"이라며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미시적 얘기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상정, 단독심사를 하더라도 현재 계수조정소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이는 곧 심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실들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 단독처리 운운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잘못 이해한 또 하나의 공포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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