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계 총파업 동참.."명백한 의료민영화"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난 19일 대한전공의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에 힘을 실어줬다. 

 

총파업 결의 직후 여론의 외면과 정치권의 비판, 자중지란 등이 겹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의협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전선을 재구축하는 여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파업 연대 투쟁 의지를 밝혔다.(사진=이경화 기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에 맞선 총파업 투쟁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의협과의 연대 투쟁 의지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이란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를 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민영화 이슈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국민 여론전의 반전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 “원격의료 허용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환자 진료 활성화가 아니라 의료기관, 의사, 노동자를 돈벌이 수익사업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신랄한 비판과 함께 “의협과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의 본질인 저수가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의협과 한목소리를 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5% 수준으로, 의사가 양심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체계’의 악순환”이라며 “이로 인한 병원의 경영 악화를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를 팽개치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창출하라고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양극화와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