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내달 3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연금법, 검찰개혁법, 국가정보원법, 북한인권법,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제·민생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가 현저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가 6.4 지방선거 목전에 열리는 만큼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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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경제·민생 관련 입법이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주요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만 톤 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복지분야 법안 처리도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급법 제정안'과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통과를 벼르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공약 후퇴'를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영리화'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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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갈등
6.4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는 헛심 공방만 계속하는 가운데 답보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2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 명목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대선 공약을 이유로 공천제 폐지를 관철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지방자치·여성·사회적 약자 등을 이유로 공천제 유지 입장이다.
◇ 검찰·국정원개혁법, 또 다른 뇌관
여야는 지난 연말 '정치개입 근절'을 골조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지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에서 일정에는 합의를 봤지만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News1
◇ 북한인권법, 동상이몽(同床異夢)
여야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의 뜻을 밝혔지만 신속한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인권'에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논의만 약속했었다며 합의 사항을 부인하는 등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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