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고, 18대 대선 직전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거짓 브리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청장(사진)의 외압이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또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던 2012년 12월 16일의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이후 전개 과정에서 허위였음이 드러난 마당이다.
이에 국정원 등 새누리당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의 유·무죄 여부는 사상 초유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 전 청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특히 사과와 진상 규명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회피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여러 차례 말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논란이 빚어졌을 때부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김용판 무죄'에 따른 특검 도입 요구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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