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 모두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문제 삼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과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어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집권세력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결과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김용판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경찰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 사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과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자회담에서 합의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협상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새누리당에도 요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1심 판결을 내린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원 전 원장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규탄사를 낭독했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우리는 규탄대회밖에 할 줄 모른다"고 지도부의 대응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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