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주택연금과 연계한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과 연계한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과 간병보험간 상호 반대되는 위험군을 리스크 풀링(위험분산)하는 효과로 역선택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 노후설계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히 노후에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비 지출은 노후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주택지분을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이를 간병제도와 연계 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이같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라며 "이는 공·사 협력을 통한 합리적 재원 마련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다"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제도 도입 방안으로 "공적 주택연금을 유지하면서 주택지분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를 확대하면 주택지분을 연금에 대한 대체재로 활용토록 유도할 수 있다"며 "실제 상품에 대한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대해 주택담보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사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국의 평생주택담보대출(Lifetime mortgage)과 유사한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연금과 생명보험에 간병특약을 부여하는 제1·2세대 하이브리드 간병보험 상품에서 발전해 제3세대 하이브리드 간병보험 상품인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박 연구원은 다만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활성화하려면 올해부터 시행될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간병보험지출에도 확대 시행하는 등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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