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업계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규제 총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1만5269건으로, 4년 새 2364건(18.3%) 늘었다.
등록 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185건이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양적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줄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 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건을 훌쩍 상회했다.
이에 규제개혁포털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기존 규제개선 발굴·개선 등의 노력에도 등록규제 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삶과 기대수준의 변화에 따라 국민 안전·건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계는 그 동안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규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신설돼 제조업 경영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의원 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산업계의 요청에 그 동안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며 의례적인 답변을 해 온 정부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존속 기간이 끝난 규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제 개혁의 모든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서 직접 챙길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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