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을 추진, 맞춤형·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맞춤형·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 해소를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의 공원개발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농지·산지의 관련 규제도 유연화하겠다"며 "시험이나 연구, 실습 목적의 경우 농지 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업법인을 활성화 할 것이며 산지는 휴양시설 등 새로운 입지 수요를 지원하고 전용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세제, 산업입지 등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지역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재원을 2017년까지 7조3000억원 확충하고,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도 내년에 4조5000억원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기업 지방 이전시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3년 이내에만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높이고, 9개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5개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거점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며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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