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를 거듭하다 저녁 6시30분을 넘기고서야 산회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후보자는 시일 내 국회 의결을 통과해 고용부의 새로운 수장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국정과제와 최저임금 등 보다 근본적인 노동 현안도 두루 다뤄졌다.
논문 자기표절, 직무 관련 주식 투자,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에 대한 보은인사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과거 개인비리 일부도 도마에 올랐지만, 주요 관심사 밖이었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 제기한 과거 '전교조 죽이기' 협조 이력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기권 후보자의 과거 업무 관련 이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무색무취의 새로울 것 없는 청문회였다. 그간 고용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벗어난 어떠한 전향적 약속도 없었다.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전교조가 위법성을 해소해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종전과 비교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수사다.
고용률 70%가 '숫자' 채우기에 매몰돼 일자리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낙관론을 펼쳤다.
시간제 일자리, 산재 대책, 노사정 관계, 최저임금 등 거친 공방을 대동하는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한 논의 수준도 제자리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뭐 하나 정확하게 하려는 게 안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문 의원은 여전히 타 OECD 국가보다 훨씬 적은 최저임금을 꼬집으며, "이것만큼은 마치고 퇴임 하겠다"는 확약을 하나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완 장치들을 강구하겠다"며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13개월의 월급'이라는 EITC 등을 함께 개선해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혜택이 가게끔 하겠다"고 교과서를 읊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산재 대책 개선과 관련해서도 "안전은 불편에 대한 보상"이라는 준비된 말 뒤 "중대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온 힘 기울어야 한다"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해묵은 말만 되뇌었다.
'이명박근혜' 고용 바통을 이어 받은 이기권 후보자다. 같은 방향으로 내달릴 일말고 무엇을 기대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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