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공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회사 지원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소비자 후생증대를 중요한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적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가격동향과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가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불합리한 기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지만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의 총액은 무려 1조7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내에서부터 글로벌기준에 맞추어 경쟁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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