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쿠르드군에 무기지원 '검토'

"방탄복·지뢰탐색기 등 장비 거론"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분쟁지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전례를 깨고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군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병사에게 총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 정부가 이라크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 국가(IS)를 진압하고 지역을 안정화하는 작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분쟁을 완화하는 데 독일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지원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독일이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독일은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잇는 무기수출 3위 국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분쟁지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군수품 수출 가이드라인을 깨고 쿠르드군에게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방탄복, 야간명시장치, 지뢰탐색기, 방탄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살상 무기는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안이 통과돼도 독일은 주로 음식과 텐트 등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독일 고위 당국자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쿠르드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독일 국민들은 대체로 지정학적 위기에 휩싸인 지역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장관은 "의회의 심의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군사 관련 법안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