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3년간 국내 쇳물 생산량이 2400만톤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11일 "철강업계의 내년 조강생산량은 7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배출권 할당량에 따른 생산 가능량은 6900만톤"이라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400만톤의 조강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할당안에 따르면 철강업계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억400만톤 수준이다. 이는 업계 예상량 3억4000만톤에 비해 3600만톤이 부족한 수준이다.
철강협회는 또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철강협회는 이와 관련해 "상설협의체에 참여는 했으나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에 대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지료=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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